한국에서 상표권 등록하는 방법 (2024년 기준)
한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흐름을 한번 파악하신 후에 변리사를 통하시는 방법과 셀프 신고하는 방법으로.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아래 청구 비용은, 셀프 신고시 가능한 금액입니다. 변리사 비용은 사무실 마다 천차 만별입니다.
1.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
-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특허청 홈페이지(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.
- 특허고객번호 신청은 개인 또는 법인 누구나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신청인의 성명,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2. 상표출원서 작성 및 제출
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는 상표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상표출원서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, 제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.
-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
- 상표
- 사용 상품 또는 서비스
- 출원인의 국적 또는 국가
상표출원서 제출 시에는 등록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3. 특허청 심사
특허청에서는 상표출원서를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.
-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여부 (예: 공공질서 또는 선량풍속을 저해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음)
- 다른 상표권과의 권리침해 여부
심사 결과, 상표출원서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진행합니다.
4. 출원공고
- 출원공고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.
- 출원공고 기간은 2개월이며, 이 기간 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표가 등록됩니다.
5. 상표 등록
- 출원공고 기간이 지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표가 등록됩니다.
- 상표가 등록되면 특허청에서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.
상표권 등록 소요 기간
- 상표권 등록 소요 기간은 약 8~12개월 정도입니다. (요즘은 온라인 창업 열풍으로 상표권 업무가 많이 밀려있다고 합니다. 16개월~20개월까지도 소요됩니다. 제 경우엔 18개월 소요)
상표권 등록 비용
상표권 등록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.
- 등록관련 수수료: ₩100,000
- 출원공고 수수료: ₩30,000
- 등록증 교부 수수료: ₩10,000
참고자료
주의
- 본 정보는 2024년 6월 기준이며,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상표권 등록 관련 법률 자문은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